미국무역대표부, 이번엔 사과·배 수입금지 문제제기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블루베리와 사고, 배 등 일부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미국의 지속적 관심사항으로 자동차, 약가, 원산지 검증, 경쟁 정책, 디지털무역(Digital Trade) 등이 예전수준으로 언급됐는데요. 아울러 블루베리와 체리 등 미국산 과일의 한국 시장접근 이슈가 새로 포함되었습니다.

3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USTR은 30일(현지시간) 2018년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를 발간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통상법 제181조에 따라 매년 미국 내 이해관계자들이 제기하는 해외시장 진출 애로 사항및 제도적 장벽을 정리한 보고서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등 60여개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작성하는데요.

USTR은 우리나라 농림축산식품부 및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미국 오리건주 외 주에서 생산하는 블루베리의 한국 시장 접근과 체리 수출 프로그램 개선을 요청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입이 금지된 사과와 배에 대한 시장 접근도 요청했고 이들 과일 수입 허용을 위해 게속 한국을 압박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USTR은 이번 보고서에는 최근 미국 무역정책의 성공사례도 함께 담았습니다. 최근 양국이 원칙적 타결을 선언한 한미FTA 개정협상 합의내용을 소개하고 이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는 개정협상을 통해 한국 안전기준 미충족 차량 수입 허용량 2배(2만5천대→5만대)로 확대와 다수의 규제 및 비관세 장벽 해소 등의 합의를 끌어냈으며, 통관 및 의약품 등에서 중요한 이행현안을 해결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보고서에 제기된 사안들에 대해 국내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미국 측과도 한미FTA의 각종 이행위원회 등 협의 채널을 활용해 긴밀히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