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엄단..."강원랜드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면직"

청와대는 강원랜드의 부정합격자 226명 전원을 직권면직하기로 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 226명은 검찰 수사 및 산업부 조사 결과 점수 조작 등으로 부정 합격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으로 현재 업무에서 배제된 상태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채용비리가 드러났는데도 가담자나 부정합격자 처리에 소극적인 공공기관 책임자에 대해 엄중히 책임 물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지난해 10월 23일, 문 대통령은 "청탁자와 채용비리를 저지른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당사자도 채용을 무효화하거나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는데요.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이날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 회의를 열어 공공기관 부정합격자에 대한 향후 조치를 논의했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공공기관 책임자 문책'을 거론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채용비리가 밝혀졌는데도 미적거리며, 자신의 책임을 행사했다가 부정적 결과가 올까 두려워 후속 조처를 취하지 않는 공공기관 책임자를 문책하라는 취지의 언급"이라고 말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비리자 전원 면직 조처와 관련, "검찰 기소나 법원 판결 단계는 아직 아니지만, 그 전 단계에서 사실상 해고하는 방향으로 뜻을 모았다. 부정이 드러난 이후에도 후속 조처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에 최종 사법처리까지 한 뒤 해고 등 조처를 하면 너무 즉기 때문에 우선 직권면직 조처를 한 뒤 해당자가 소송 등 법적으로 대항하면 거기에 맞춰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는데요. "판결이 나온 뒤 조처하면 부정합격자나 구제자 등에 대해 실질적 효과를 보지 못한다. 채용비리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보여주고, 만연한 채용비리에 대한 국민의 분노 등을 감안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강원랜드뿐 아니라 다른 기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며 앞으로 채용비리가 확인된 다른 공공기관에도 이런 방식으로 조치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강원랜드의 경우 채용비리 당시의 시험 성적 자료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 돼 탈락자들에 대한 구제는 어렵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입니다.

'채용비리 조치를 공공기관뿐 아니라 준공기업이나 민간기업까지 넓힐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관계자는 "오늘 그 문제가 논의 됐으니.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그 권한을 아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강원랜드는 직원들의 평균 연봉이 7천여만원에 달해 '신의 직장'이라고 불렸으나 최근 드러난 부정청탁 채용비리로 인해 '청탁랜드', '비리공화국' 등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강원랜드의 채용비리는 단순히 권력자들만이 아니라 지역주민들과 관계자들의 자식, 친인척, 지인들의 채용을 강원랜드 관계자들에게 청탁한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법청탁 가담자의 처벌에도 귀추가 주목되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