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수석 보좌관 회의 주재...노동시간 단축 영향 논의

문재인 대통령은 9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영향과 성공적인 정착을 위한 대응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회의결과를 전하고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신규 채용을 한 경우 채용장려금을 지원하고, 줄어드는 임금을 보전해준 기업에 대해서도 지원하기로 했다. 또 설비투자 융자 지원 등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IT·스타트업 기업·버스운송 기업이 노동시간 단축에 대비할 수 있도록 매뉴얼 및 컨설팅 지원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현장수요, 외국사례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탄력적 근로시간제와 같은 유연근로시간제도 개선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정부는 노동시간 단축이 '인간다운 삶'으로 나아가는 대전환의 첫걸음인 만큼 관계부처가 함께 주요 업종별로 상항을 모니터링하고, 현장 수요에 맞게 지원 방안을 마련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앞서 국회는 지난 2월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현행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으며, 이 법은 오는 7월 1일부터 300인 이상 사업장을 대상으로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