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3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4년 높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박 전 대통령..
자유한국당은 김기현 울산시장의 동생과 측근을 상대로 한 경찰 수사와 관련, 황운하 울산지방경찰청장을 직권남용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31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한국당 지방선거 정치공작 진상조사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과, 김승희 의원은 이날 울산지검에 황 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고, 변호사법 위반과 함께 접대 골프 의혹에 대한 수사도 의뢰했습니다.곽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시장 동생에 대한 혐의는 다툼 소지가 있어 구속영장이 기각되었고, (시장 비서실장의) 아파트 건설현장 레미콘업체 선정과 관련된 권한 남용 부분은 외압을 받은 적이 없다는 현장소장의 인터뷰로 경찰 수사의 전제가 무너졌다"고 강조했습니다.이어 "시장 동생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는 등 경찰수사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이 드러나기 시..
검찰이 110억원대 뇌물수수, 350억원대 다스 비자금 조성혐의를 받는 이명박(77) 전 대통령에 대해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이 전 대통령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네 번째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대통령이 됐습니다.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5시 30분 이 전 대통령에 대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하고 수 백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검찰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에게 현재 적용된 혐의는 특가법상 뇌물수수·조세포탈·국고손실, 특경법상 횡령, 직권남용, 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 등 총 10여개입니다.이 전 대통령은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 17억 5000만원을 수수한 것, 삼성전자로부터 다스의 미국 소송비 500만 달러(약 60억원)를 받은 것을 비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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