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 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법원이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와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승소한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 소송 결과는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습니다.교육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법원 판결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파면·해임을 ..
하루 근무시간이 12시간에 이르고 판매실적 저조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등 과로와 스트레스에 시달리다 사망한 마트 직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라고 인정했습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한 마트 직원 심모씨(사망 당시 33세)의 아내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유족급여와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습니다.2006년 판매직원으로 입사해 2011년부터 판매부장으로 근무한 심씨는 2014년 11월 마트 매장 입구에서 가슴통장과 호흡곤란으로 갑자기 쓰러져 의식을 잃었습니다. 그는 즉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곧 사망했습니다.A씨의 유족은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청구했지만, 공단은 A씨의 근로시간이 과로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받아들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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