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1심 선고, 징역 24년·벌금 180억원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3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4년 높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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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4. 6.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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