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말 진행된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위증했다는 의혹을 받는 간호장교 조여옥 대위의 징계를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지난달 28일 제기된 해당 청원에는 21일 오후 6시 현재 20만 571명이 참여해 청와대 수석비서관이나 관련 부처 장관이 공식 답변을 내놓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참여'를 충족했습니다.청원 제기자는 "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군인이 적극적으로 사실 관계를 왜곡했다면 해임 또는 파면과 더불어 응당한 형사적 책임까지 물어야 한다"며 "청문회에 출석해 위증한 조여옥 대위의 징계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이어 "공적인 자리에 제복까지 입고 나와서 뻔뻔하게 위증을 하던 군인, 위증을..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대 총선을 앞두고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 공천과정에 구체적으로 개입했다는 법정 증언이 나왔습니다.자신과 갈등을 겪고 있던 옛 새누리당 소속 유승민 의원(현 바른미래당 공동대표)의 대항마로 세운 후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연설문까지 보냈다는 진술이 나왔습니다.1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박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차 공판에는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이 증인석에 앉았습니다. 신동철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은 20대 총선 당시 현기환 청와대 정무수석 밑에서 근무하며 공천개입 활동 실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공천개입 활동을 보고받고, 특정 경선후보 연설문도 직접 써줬다고 증언했습니다.신 전 비서관은 "당시 박 전 대통..
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김세윤 부장판사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대기업에 강제하는 등 18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근혜(66)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습니다. 13개 혐의에서 공범으로 적시된 최순실(62)씨가 1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20년보다 4년 높습니다.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가원수이자 행정부의 수반인 대통령으로서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 전체의 자유, 행복, 복리 증진을 위해 행사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국정을 혼란에 빠트리는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피고인에게 그 범죄 사실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이날 법원이 유죄로 인정한 박 전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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