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중은 개·돼지'발언 나향욱, 파면취소 2심도 승소...교육부 복직
"민중은 개·돼지"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켜 파면된 나향욱 전 교육부 정책 기획관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불복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복직하게 되었습니다. 교육부는 법원이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것으로 보고 징계 수위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교육부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었지만 법무부 국가 송무 상소심의위원회가 1·2심 판결을 뒤집기 어렵다며 상고 불허 방침을 알려와 2심 판결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교육부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승소한 나 전 기획관의 파면 불복 소송 결과는 상고 기한 2주가 지난 17일 최종 확정됐습니다.교육부는 이른 시일 안에 공무원징계위원회에 다시 징계를 요구할 예정입니다. 법원 판결이 비위 사실을 인정하지만 파면은 과하다는 취지로 판결한 점을 고려해 파면·해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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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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