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20년만에 폐지'...전자서명 시장 열려
공인인증서가 20년만에 폐지됩니다. 공인인증서가 독점적으로 점유하고 있던 전자서명 시장이 개방되면서 다양한 전자서명 서비스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자 서명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30일부터 40일간 의견수렴에 들어갑니다.현행 공인인증서 제도는 과도한 정부규제로 인해 전자서명의 기술서비스 발전과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공인인증서 중심의 시장독점을 초래하며 국민들의 전자서명 수단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왔습니다.이에,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부터 관계부처 합의, 전문가 토론회,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지난 1월 규제혁신토론회에서 공인인증서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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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3. 29.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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